[러시아 입법동향]

2030년까지 환경개발부문 국가정책기초시행계획 승인

(2012년 12월 21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30년까지 러시아 연방 환경개발부문 국가정책기초의 시행에 따른 계획을 승인했다. 관련 법령은 2012년 12월 18일자 내각령 제2423-r호로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총리에 의하여 서명됐다.

이 계획은 경제 주체의 폐기물의 2차적 이용 및 재활용 부문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 촉진 조치의 도입 등 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 마련을 내용으로 한다.

이 계획에서는 또한 국제 환경 기준을 고려한 환경 보호 부문의 국가적 기준 제도를 개발시키고, 국가의 환경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연 재해 및 인간의 기술로 인한 비상 사태를 예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보 및 분석학적 자료의 제공 등을 규정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