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한 미국시민의 러시아 입국 금지 조치

 (2012년 12월 11일)

2013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한 미국 시민에 대하여 특별 조치가 적용된다. 이 조치는 다음의 미국 시민들에 대하여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해외 거주 러시아 시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에 관여한 자

-       정부 권한을 부여 받은 러시아 시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면책을 돕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이에 관여한 자

-       러시아 시민의 자유의 불법적 박탈에 관여한 자

-       러시아 시민에 대하여 타당한 근거가 없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 자

-       러시아 시민의 타당한 근거가 없는 법적 소추를 한 자

-       러시아 시민과 기관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판결을 내린 자

또한 법안에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해당 시민이 러시아 영토 입국 금지 대상이 되는 미국 시민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러시아의 체류 제한의 결정이 채택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