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민법 개정안 제2독회 심사

(2012년 11월 22일)

러시아 연방 민법의 개정에 관한 법안의 국회 제2독회의 심사가 2012년 12월 11일로 정해졌다.종전에는 법안의심사가 보다 늦게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회 본회의 개최 후 2012년 11월 19일자 조서 제61호로 채택됐다.

러시아 연방 민법 개정안은 민법의 재편집과 개선을 위하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평의회에 의하여 제정됐다. 이 법안은 가장 보편적이고 원리적인 러시아 연방 민법의 규정을 담고 있는 제1편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내용으로 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