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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주급 지불에 관한 법안
  • 작성일 2012.11.23.
  • 조회수 1318
주급 지불에 관한 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주급 지불에 관한 법안

(2012 11 22)

 

 

러시아 연방 국회에 주급의 지불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급여 지불의 연체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법안이 채택될 경우 러시아 연방 노동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행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136조에 따르면 급여는 근무 수칙, 집단 계약이나 노동 계약에 따라 보름에 1회 이하로 지급된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급여의 연체가 증가되는 경향이 포착됐고, 2011 10 1일 현재 기업(소기업 제외)외 급여 연체액이 20억 루블 이상에 달했다. 

 

주급 지불 방식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시행된다. 근로자가 월급으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급으로 지불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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