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인상

(2012년 11월 21일)

러시아 연방 국회에 도보자 등의 도료교통법 위반에 대한 행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의 통과 시 도보자, 승객 및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을 현행 200루블에서 500루블로 인상된다(관련 규정 : 러시아 행정 위반법 제12.29조). 이들의 위반이 음주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 벌금은 1,000 루블(현행 300-500루블) 증가된다.

또한 규정의 위반이 교통 수단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1,000 루블의 벌금(현행 300 루블)이 부과된다(근거 규정 : 러시아 행정위반법 제1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