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채무자의 유일한 주택에 대한 압류 금지 폐지안

(2012년 11월 22일)

러시아 연방 국회에 2012년 5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령의 시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유일한 영구 거주지의 압류 금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현행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 제446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유일한 영구 거주지에 대하여는 그 주택이 평균 주택 가액을 초과하여 그 주택의 가격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만큼 충분하다 할지라도 압류가 금지된다.

그러나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가액이 동일한 거주 구역 내에서 가족 구성원 일인당거주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채권자의 청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용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채무자의 유일한 영구 거주지라 할지라도, 압류될 수 있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