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 건수
  • 작성일 2012.11.23.
  • 조회수 159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 건수의 내용

[러시아 노동법 준수 현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 건수

 (2012 1121)

 

 

2012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관에서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11,000 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기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시 노동 법령 준수에 대한 감독 부문 국가 노동 검찰청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노동 검찰청의 검열은 1,598 회 시행됐으며, 이 과정 중 11,438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이에따라 고용주에게 위반 사항의 제거에 관한 명령서가 1,544 건 발행됐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위반에 대한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 54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