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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불법외환거래 책임에 대한 법률 서명
  • 작성일 2012.11.15.
  • 조회수 1148
불법외환거래 책임에 대한 법률 서명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불법외환거래 책임에 대한 법률 서명

(2012 11 1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외환 법령으로 금지되거나 이를 위반한 외환거래의 수행에 대한 행정 책임을 규정하는 연방 법률에 서명했다.

 

외환 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시민, 공직자, 법인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 거래 금액의 3/4 에서 1배 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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