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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연방부처의 입법요건 강화
  • 작성일 2012.11.07.
  • 조회수 1164
연방부처의 입법요건 강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연방부처의 입법요건 강화

(2012 11 6)

 

 

연방 부처의 입법 요건을 강하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 사이트에 러시아 연방 정부령의 개정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령안이 공고됐다.

 

법안은 집행권력연방기관의 입법은 계획된 것이어야 하며, 러시아 연방 국가 프로젝트의 목적과 과제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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