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학생 대상 마약 테스트에 관한 법안 제출 

 (2012년 10월 24일)

러시아 연방 교육학문부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마약, 향정신성 물질의 비의학적 복용 방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비의학적 복용을 허가하는 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근거와 조치 절차를 규정한다.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비의학적 복용 발견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사회 및 심리 테스트와 의학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