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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12-2020년 환경보호 국가프로그램
  • 작성일 2012.10.19.
  • 조회수 1355
2012-2020년 환경보호 국가프로그램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2012-2020년 환경보호 국가프로그램

(2012 10 18)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12-2020년 환경보호 국가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환경안전수위제고와 천연자원시스템보존이다.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는 현재 러시아의 15%가량이 환경 지표상 불량한 상태에 있ㄷ고 지적하며, 135개의 도시에서의 공기 오염도가 높거나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돈스키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국가프로그램을 제출하고 러시아에 300억톤의 폐기물이 축적되어 있고, 그 재가공 수위는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고체 생활폐기물의 제2차 사용율은 대략 10%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들은 이 수치가 대략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볼 때 러시아의 고체 생활폐기물의 재사용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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