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의 내용
|
|---|
|
[러시아 입법동향]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
(2012년 10월 17일)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제32조에 따르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 법원은 러시아 시민의 심사 청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러시아 연방 헌법의 제15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따른 헌법 재판소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출처 : www.garant.ru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