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불법이민알선 처벌 강화

(2012년 10월 16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불법이민알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러시아 연방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각 대변인실은 불법이민알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불법이민에 대한 제소 건수가 228건이었던 반면 2011년에는 385건으로 증가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연방 헌법 제322-1조에 명시된 불법이민알선에 대한 벌금 최고치를 20만 루블에서 30만 루블로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