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사채용요건강화촉구
  • 작성일 2012.10.10.
  • 조회수 1523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사채용요건강화촉구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사채용요건강화촉구

(2012 109)

 

 

파벨 아스타호브 대통령 산하 아동권리 전권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종사자의 채용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과 기타 아동 기관의 근로자에 의한 강제 성추행 범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성범죄의 희생자가 된 아동의 수가 63.7%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사에 의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그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채용 시 정신질환, 행동 장애,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행사와 이들에 대한 성범죄 수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