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간의 사망시점에 관한 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9.25.
  • 조회수 1172
인간의 사망시점에 관한 규정 승인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인간의 사망시점에 관한 규정 승인

(2012 9 25)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129 20일자 정부령 제950호로 인간의 사망시점확정규정과 소생조치종료규정을 승인했다.

 

이 법령에 따라 인간의 사망 시점은 뇌의 사망 시점 또는 생물학적 사망 시점이 된다.

 

뇌의 사망 진단은 환자가 속한 의료 기관의 의사 협의회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 때 환자의 인체 기관이나 세포의 제거 및 이식에 참여한 전문의들은 협의회의 구성원에서 제외된다.

 

인간의 생물학적 사망에 대한 검증은 의사 또는 간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사망 조서가 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