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운전 시 전화통화벌금 10배 인상

(2012년 9월 20일)

러시아 연방 국회에 차량 운전자의 전화사용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령(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2.36.1조)에 따르면, 운전 시 전화통화에 대하여 경고 처분 또는 3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고 조치가 폐지되고, 벌금이 3,000 루블로 인상된다. 재위반의경우에는 5,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1-3개월의 구금형이 선고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