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권력분산화에 관한 법안 제출

(2012년 9월 18일)

러시아 연방 정부와 지방간 권한의 재분배에 관한 법안이 9월 20일 이전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이 법안은 러시아 연방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다.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총리는 권력의 재분배에 관한 문제가 9월 17일 개최된 러시아 연방 의회의 의원들과의 회담에서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노동 법령, 법률,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같은 권한을 지방 단위로 이전된다.

참고로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총리는 2011년 대통령 재임 당시 다양한 권력 계층간 통치의 탈중앙집권화와 권한의 재분배에 관한 안건을 제시한 바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