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모스크바, 최저생계비 인상

(2012년 8월 24일)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2012년 8월 22일자 2012년 2/4분기 모스크바 시 최저 생계비인상 확정에 관한 령 제421-PP호에 서명했다.

이 법령에 따른 모스크바 시 2012년 2/4분기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 국민 1인당 – 9,437 루블 (종전 : 9,265 루블)

- 노동 가능 국민 – 10,677 루블 (종전 : 10,490 루블)

- 연금 수령자 – 6,466 루블 (종전 : 6,326 루블)

- 어린이 – 8,124 루블 (종전 : 7,972 루블)

2002년 5월 15일자 모스크바 시 최저 생계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의 수치는 다음을 위하여 사용된다.

- 모스크바 시 사회 프로그램의 제정과 시행 시 모스크바 시 주민의 생활 수준 규정

- 연방 법령, 모스크바 법규에 따라 사회 보장금 지불 시

- 모스크바 예산안 편성, 모스크바 시 사회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예산 비용 확정, 저소득 모스크바 인들에게 보조금 제공

- 모스크바 시 사회 보장 정책, 시 사회 프로그램의 제정과 실현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