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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단위지하자원 입찰을 통해서만 이용가능

작성일 2012.08.28.
조회수 1048

연방단위지하자원 입찰을 통해서만 이용가능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연방단위지하자원 입찰을 통해서만 이용가능 (2012년 8월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회에 러시아 연방 지하자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단위의 광업권을 입찰의 형태로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법안은 연방단위의 지하자원 이용 부문 법적 규제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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