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물적 증거 매각과 폐기 절차 확정

(2012년 8월 27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총리는 2012년 8월 23일자 형사사건의 종료 또는 진행 시 보관이 어려운 물적 증거가 되는 물건의 매각과 폐기 절차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848호에 서명했다.

이 법령에는 국가재산청과 그 지역별 기관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형사사건의 종료 또는 진행 중 보관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가 되는 물건의 매각을 시행하고 또한 단기간에 부패하는 물건이나 장기 보관 시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한 물건은 폐기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