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관세동맹국가의 반독점법전 2015년 시행
(2012년 8월 23일)
누를란 알다베르게노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경쟁 및 반독점 규제 노보시비르스크 공사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3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단일경제구역 경쟁을 위한 법안의 제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단일 반독점 법전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전의 과제는 내년 중반 경 시행 예정인 경쟁 정책에 관한 법령의 일치이다. 년 말까지 위원회는 경쟁에 관한 표준 법률을 제정한다. 이후 이 법률은 지역별 논의를 거치고 3국 대통령에 의하여 채택되게 된다. 2015년 과제는 반독점 법전의 제정이라고 알다베르게노브는 밝혔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기본 과제는 관세 동맹과 유라시아 경제 구역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국가 통합 부문 관련 안건을 제정하는 것이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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