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은행의 개인예금에 대한 세무기관 통보의무

(2012년 9월 21일)

러시아 연방 재무부는 개인의 은행구좌와 예금에 대한 관리 등 러시아 연방 국세청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세법의 개정을 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은행은 세무 기관에 개인의 예금구좌 또는 예금의 개설, 폐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소재지 세무 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

러시아 연방 현행 세법 제86조에는 은행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은행 구좌에 대해서만 상기와 유사한 정보를 세무 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그 밖에 은행은 개인의 예금구좌 또는 예금의 유무에 대한 증명서, 잔고 증명서, 처리 업무에 대한 증서, 자금의 이체에 관한 사항을 세무 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