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동의 알코올 복용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의 알코올 복용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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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아동의 알코올 복용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012년 9월 21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알코올의 생산, 판매, 소비 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알코올과 알코올 함유 제품 유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171.1조에 연방특수마크 및 물품세 표기 마크를 반드시 표기 대상에 속하나표기하지 아니한 알코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알코올 제품을 생산 ,취득, 보관, 운송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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