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팸문자 벌금부과
  • 작성일 2012.08.21.
  • 조회수 1446
스팸문자 벌금부과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스팸문자 벌금부과

(2012 813)

 

 

2006 3 13일자 광고에 관한 연방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핸드폰 스팸 광고의 유포는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외국인 노동허가서 쿼터 확대
이전글 건설업 호혜환경 조성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