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연방반독점청에게 국가 조달에 관한 계약 해지에 따른 권한 부여

(2012년 8월 9일)

러시아 연방 지역개발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조기해지 절차를 변경하고, 프로젝트 문서,건축, 재건축 문서 작성  부문 조달의 공시를 위한 새로운 조건을 확정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이 법령은 당사자들중 일방이 조건을 완전히 수행할 경우 계약이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산하에 설립된 부서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원외 절차로 해지될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7월 21일자 연방 법률 제94-FZ호 제9조제8항에 따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계약해지는 민법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를 위한 제품 납품,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발주에 관한 연방 법률 제9조, 제22조, 제34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안이라는 법률명으로 러시아 지역 개발부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