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교육에 관한 법안

(2012년 8월 3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국회에 러시아 연방의 교육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라 법안을 연방 의회에서 심사할 때 드미트리 리바노브 러시아 연방 교육학문부 장관과 나탈리야 뜨레찌야크 부장관이 입회하게 된다.

이 법안은 교육 부문의 초석이 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법률(1992년)과 최고 및 대학후 직업 교육에 관한 법률(1996년)을 대신한다. 이 법안은 2009년 제정 착수된 법안으로 현재 3번째 안이며, 법안 개정의 상당 수가 법안의 공개토론, 국회, 연방의회 및 러시아 공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거친 것이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