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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2012-2020년 환경보호 국가 프로젝트
  • 작성일 2012.08.01.
  • 조회수 1318
2012-2020년 환경보호 국가 프로젝트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2012-2020년 환경보호 국가 프로젝트

(2012 7 31)

 

 

세르게이 돈스코이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산하 공공협의회회의 에서 2012-2020년 환경보호 국가 프로젝트가 가을 정부에 심의를 위하여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 5월에 러시아내 최초 장기환경전략을 문서로 규정한 2030년까지 환경부문 국가 정책 기본이 승인됐다.

 

이 문서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하여 의무 환경 심사가 도입되고, 경제 활동 및 기타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을 경우, 그 이행이 금지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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