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인터넷 사이트의 블랙리스트에 관한 법률 서명

(2012년 7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 어린이의 보호에 관한 연방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2012년 7월 28일자, 제139-FZ호) 에 서명했다.

이 법률에 따라 러시아 내 유포가 금지되고, 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통합 등록되어 관리된다.

법률에 따르면, 열람이 금지되는 데이터는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뉜다.

첫째, 포르노가 담긴 데이터, 미성년자를 포르노 성격을 띤 상영물의 참여자로 고용한다는 공고

둘째,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 물질의 제조방법, 사용 방법, 관련 제품의 구매 장소, 마약물질을 함유한 식물의 재배 방법과 장소에 관한 정보

셋째, 자살 방법에 관한 정보와 자살 모집

이 법률은 2012년 7월 30일 발효됐으나, 금지된 정보를 포함하는 사이트의 등록과 관련한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