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증인과 피해자에 관한 정보의 국가기밀화

(2012년 7월 26일)

연방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피해자와 증인에 관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이에 관한 정보는 1997년 3월 6일자 러시아 대통령령 제188호에 따라 기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안 입안자는 관련자들의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 절차 상 이들에 대한 안전 조치방법, 수단 등이 공개된 문서가 작성됨으로 현행의 법령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 법안에서는 1993년 7월 21일자 국가 기밀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과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는 제115113-6호 이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