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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차량 등록 간소화
  • 작성일 2012.06.07.
  • 조회수 1140
차량 등록 간소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차량 등록 간소화

(2012 6 6)

 

 

러시아 내무부 국가자동차검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연방 주체에 자동차의 등록을 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차량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종전에는 한 지역 내에서만 번호판을 떼지 않고 차량을 매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떼지 않고 차량을 매각할 수 있게됐다.

 

또한 등록 시간이 단축됐고, 소지재별 차량 검사 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차량의 등록과 등록 종료에 관한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확정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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