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식이보충제의 과대 광고 유포자에 대한 처벌 도입

(2012년 6월 1일)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은 식이보충제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에 관한 법률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개정안을 제정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식이보충제의 과대 광고에 대하여 광고업자만 10만-5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종종 행정위반 사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되거나 심사되는 시점 공중 분해되는 가짜 회사들의 위탁으로 광고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이 이러한 광고의 유포자는 이러한 위반 사실에 대한 유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 법안의 제정 동기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광고업자뿐 아니라 광고 유포자도 식이보충제의 불공정 광고에 대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