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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무료 법률 서비스
(2012년 5월 29일)
2012년 5월 25일자 대통령령 제742호로 법무부의 기능에 시민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보장부문 전권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추가됐다.
이 법령에 따라 법무부는 비정부 무료 법률 서비스 센터 목록을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무료 법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단일 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분야의 정부 정책 실현에 관한 보고서를 언론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무료 법률 서비스는 부서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서면 및 구두 컨설팅 제공의 형태로 지원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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