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아동의 휴식과 교육 환경 위반에 대한 벌금 인상

(2012년 5월 23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는 제3독회에서 국민의 위생검역복지에 관한 연방법률 제28조와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6.7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은 미취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위생규정 위반에 대한 공무원과 법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의 형태와 관련없이 어린이의 휴식과 건강 관련 기관에서의 공무원과 법인의 책임도 강화하였다.

이 부문 법령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는 3천 – 7천 루블, 법인 3만 - 7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내에 재범할 경우 공무원의 경우 1만 – 5만 루블 법인의 경우 10만 – 15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개정 전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에 따르면, 관련 위생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의 경우 500 – 1천 루블의 벌금이 법인의 경우 1만 -2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