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정당의 선거인 서명 모집 폐지

(2012년 5월 3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정당의 러시아 연방 국회의원, 러시아 연방 국가권력기관 및지방자치단체기관 의원 선거 시 선거인의 서명 모집 의무사항을 폐지하는 러시아 연방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에 서명했다.

정당은 러시아 연방 대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 시 선거인의 서명을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기관 선거에서 선거 단체의 지위를 가진 사회 단체는 해당 사회 단체에 의하여 천거된 후보자의 지지에 대한 서명을 수집하여야 한다.

이 개정 법률로 인하여 선거권과 러시아 연방 국민의 국민투표 참여권의 기본 보장에 관한 연방법률,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연방 법률, 러시아 연방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연방 법률이 개정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