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2013년부터 산업구역 내 건축에 대하여 통지제로 변경

(2012년 5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전략 구상국 감독이사회 본회의에서 러시아는 2013년 산업 구역 내 건축 개시에 대하여 통지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제도는 주택 건설에 대하여도 적용이 될 계획이다.

또한 푸틴 총리는 건축물의 전력망 연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결비용을 10배 가량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전략 구상국 감독이사회 본회의에서 건축, 전력망연결, 세관에서의 행정 장애의 철회,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자국 회사의 지원과 관련한 4가지 계획을 검토 했다. 회의 결과 푸틴 총리는 이 계획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형태로 제정되도록 추가 작업을 지시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