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나찌 심볼 전시에 대한 벌금 강화

(2012년 4월 28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행정위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 제20.3조와 극단주의활동의 근절에 관한 연방 법률 제1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으로 나찌 심볼이나 상징물의 전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극단주의 단체의 심볼 사용에 대한 처벌이 도입됐다.

나찌 심볼이나 상징물을 선전하거나 대중들에게 전시할 경우 개인인에 대하여는 1,000 – 2,000 루블의 벌금이 공무원에 대하여는 1,000 – 4,000 루블, 법인에 대하여는 10,000 – 50,000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극단주의 단체 심볼이나 상징물을 대중에게 전시할 경우에도 이러한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