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기업의 사유화 특혜
  • 작성일 2012.05.01.
  • 조회수 909
소기업의 사유화 특혜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소기업의 사유화 특혜

(2012 4 27)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정부에 소기업의 사유화 특혜에 관한 연방 법률 159-FZ호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나탈리야 라리오노바 러시아 경제개발부 중소기업 개발국 국장에 따르면 중소 기업은 임대 장소에 대하여 특혜 조건으로 구매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19백만 m2 해당하는 부동산을 이용할 있고, 종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사업자들도 사유화 특혜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있게 된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