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아동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2012년 4월 25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두마(하원)에 러시아 연방 국적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부모 중 한 명이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러시아 연방 시민법 제61조에 보장된 권리에 있어서 양측 부모의 입장을 동등하게 제시하였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자녀에게 러시아 국적이 없을 경우 종종 러시아 측으로부터 그 이익에 대한 보호를 불가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부모는 자신의 친권의 실현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만드는 사례를 없애고자 하는데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