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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미 비자 간소화
  • 작성일 2012.04.20.
  • 조회수 1082
러-미 비자 간소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미 비자 간소화

(2012 4 19)

 

 

러시아 연방 정부의 러-미 비자 간소화에 관한 합의서  상원 비준을 위한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다. 비자 발행 결정, 러시아 연방 내 외국 시민의 임시 체류 허용 기간의 확정, 러시아 입국 초청장 작성 절차 등에 있어서 이 합의서의 내용은 러시아 현행 법령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에 러시아 법령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간 비자 간소화 합의서 체결에 관한 상호 각서의 교환은 2011 11 19일 있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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