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가 결정에 대한 공공심의

(2012년 4월 19일)

«민주주의와 국가의 질» 이라는 선거 공약 과제 실현 협의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총리는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와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국가 결정의 공공심의를 위한 원칙과 요건을 제정할 것을 당부했다.

푸틴 총리는 시민 사회는 모든 개혁의 공동 저자가 되어야 하고, 때문에 공적 토론 등을 적용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틴 총리는 또한 2012년 3월 1일부터 주요 정부 법안에 관한 내용이 공고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