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5월전까지 모스크바 영토확장에 관한 법령 채택

(2012년 4월 9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모스크바 개발 관련 협의회에서 모스크바 근교의 영토를 축소하여 모스크바 영토 확장과 관련한 모든 필요한 법령이 정부에 의하여 5월 전에 채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영토 확대는 1,150만 모스크바 인들의 보다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확대된 지역에는 편리한 아파트, 사무실, 호텔, 공원, 스포츠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모스크바는 호혜적인 혁신 환경과 우수한 여건의 기준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학문, 산업 단지를 근대화 하여야 하고, 혁신 인프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모스크바에 혁신 센터인 스콜코보와 과학 타운인 트로이츠크가 들어서게 된다.

또한 모스크바의 새 영토에 정부 및 연방 권력 기관의 분과가 이전될 예정이다. 모스크바 확장에 대한 계획은 2011년 6월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제시된 것으로 영토 경계의 변경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2년 7월 1일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 기간으로 공고한 바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