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민법 개정안

(2012년 4월 9일)

바벨 쿠라세닌니코브 민법, 형법, 중재법, 소송법 국가 두마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은 4월 27일 제1독회에서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대통령에 의하여 발의된 러시아 연방 민법 개정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두마의 법안 3독회 통과와 관련한 실무팀이 구성됐다. 이 실무팀에는 정부 대표자들 또한 참여하며, 이 실무팀 내 하부 조직으로 법인에 관한 조항, 물권에 관한 조항, 채권에 관한 조항,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항에 관한 4개의 팀이 구성됐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