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연방타겟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공무원의 개인책임 제고

(2012년 3월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총리 연방타겟프로젝트의 수행에 대한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푸틴 총리는 연방타겟프로젝트의 시행과 재정 지원에 따른 협의회에서 «우리는 연방타겟프로젝트의 시행원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수행자와 관련관청의 개인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 연방테겟프로젝트의 선별 기준, 타겟수치와 지표의 시스템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연방타겟프로젝트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적용할 때 비로소 효율적인 정책의 일환이 된다. 매년 연방타겟프로젝트에 있어서 실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무엇보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비롯된다. 이로 인하여 재정 지원의 템포와 행정적 협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고 말했다.

푸틴 총리는 모든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가 완료됐고, 자금이 할당됐으나, 그 자금의 처분이 잘못된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프로젝트의 수행에 대한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