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마약의 유입방지를 위한 국적 및 이민규정 강화 제시

(2012년 3월 12일)

러시아 연방마약유통관리청은 러시아 내 외국인의 입국과 러시아 국적의 취득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국가마약근절위원회 회의에서 빅토르 이바노브 청장이 밝혔다.

그는 국내 여권이 러시아 국경 횡단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를 폐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러시아 연방 국적취득의 간소화 절차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에서의 러시아의 탈퇴에 관한 작업에 착수해야 하고, 국경 관문에서 이민통제를 해야 하며, 연방안보국의 국경 기관에 이민등록 업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연방마약유통관리청 청장은 현재 법적으로 러시아 국경지역은 마약 밀수 예방 조치의 시행이 실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곳이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현재까지 집행권력기관에 국경을 통과하는 외국인들의 등록에 대한 업무를 부여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이바노브 청장은 러시아 연방마약유통관리청에 제한 목록으로 정해지지 않은 인체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작용을 하는 물질의 유통에 대한 한시적 금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러시아에서는 아직 금지되지 않았으나, 금지 물질에 상응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물질의 러시아 유입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