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산업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절차 정비

(2012년 3월 6일)

러시아 연방 국회에 폐기물 처리와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의 향후 사용에 따른 절차의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그 방향으로 하는 산업 및 생활 폐기물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현행 폐기물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 재활용의 우선적 보장, 수명을 다한 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 원칙, 폐쇄적 기술 사이클을 바탕으로 한 폐기물량의 축소를 목적으로 재료와 원료의 종합적 처리 원칙과 같은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바이오 폐기물과 의료 기관의 폐기물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 그 시행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제외되었다. 산업과 생활 폐기물의 정의 또한 농업 분야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금번 상정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가공에 의한 위험폐기물의 처리 허가 목록이 추가 됐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