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SMS 스팸 처벌 강화

(2012년 3월 1일)

러시아 연방 내무부, 연방정보기술통신감독국, 핸드폰 운영사는 SMS 스팸에 대하여 5년형 이상 선고 등 SMS 스팸을 통한 범죄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연방정보기술통신감독국 국장은 최근 관련 소송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이들은 SMS 유료 서명, SMS 스팸 불법 유포, 소비자에 대한 협박 등이다. 따라 연방정보기술통신감독국은 공동사기방지조치, 불법 SMS 유포 방지 조치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연방정보기술통신감독국 국장은 SMS 스팸의 유포와 관련 중법죄에 대하여 5년형 이상의 선고로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해당 분야의 주요 문제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러시아 연방 형법 3개 조항 밖에 없다는 것이고, 법령에 스팸이라는 개념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