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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정치제도개혁관련법안 채택
  • 작성일 2012.03.02.
  • 조회수 1099
정치제도개혁관련법안 채택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정치제도개혁관련법안 채택

(2012 2 29)

 

 

러시아 연방 하원은 제1독회에서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다음의 3개 법안이 채택됐다.

 

- 정당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에 관한 법안

- 러시아 연방 연방회의 국가 두마(하원) 의원의 러시아 연방 주체 국가권력기관과 지방자치단체기관 선거 시 정당의 선거인 서명 수집 면제 관련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

- 러시아 시민에 의한 러시아 연방 주체 고위 공무원 (러시아 연방국가권력기관 최고행정기관장)선거에 관한 러시아 연방 주체의 입법, 행정기관의 일반 원칙에 관한 연방 법률 개정 법률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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