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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허위 거주 방지를 위한 법안 제시
(2012년 2월 2일)
거주 등록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거주 등록을 취소하자는 의견이 콘스탄틴 로모다놉스키 러시아 연방 연방이민국 국장에 의하여 제시됐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하나의 아파트에 법령에 규정된 거주 등록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거주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허위 거주자에 대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연방이민국의 의지를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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