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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젊은 교사들 대상 1차 모기지론 불입금 대납
  • 작성일 2012.01.20.
  • 조회수 1370
젊은 교사들 대상 1차 모기지론 불입금 대납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젊은 교사들 대상 1차 모기지론 불입금 대납

(2012년 1월 18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모기지론을 차입한 35세 미만의 젊은 교사들에게 1차 불입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는 일발교육기관의 교사들에게 모기지론 지원 관련 불입금 일부의 러시아 연방 주체 예산 제공 및 할당 절차에 관한 정부령을 발행했다. 1차 불입금 지원 자금은 연방 예산에서 지방정부로 할당이 된다. 그러나 이 불입금은 총 대출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연방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 받는 지방 정부는 8.5%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젊은 교사들에 대한 모기지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이 법령에는 러시아 연방 주체의 지원금 제공액이 정해진 금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 당해회계 년도의 지원액은 그 결과 값에 비례하여 감소되며, 감소된 금액은 젋은 교사들에게 모기지론 지원금을 제공하는 타지방 간 분배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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