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권력 분산에 관한 법안
  • 작성일 2011.12.23.
  • 조회수 975
권력 분산에 관한 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권력 분산에 관한 법안

(2011 12 22)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에 권력의 분산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국가의 권한과 예산 자금을 지방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재 분배할 것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에 따른 절차는 다음 년도부터 몇 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